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나이자소득 감소 등 저금리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저금리 추세로 부동산 구입이 늘고 부동산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따라서 토지 종합정보망 운용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소형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령층에게는 이자소득세를 줄여주고,생계가 어려우면 생활보조금·생활필수품을주는 등의 사회보장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 인하는 전혀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저금리시대가 계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개인연금을 강화하고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연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대비해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하고,할부금융 및 분할상환제도를 확충해 소득에맞춰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