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는가운데 미 하원이 24일 1,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통과시켰다.

<경기부양책> 공화당 주도의 세금감면책은 찬성 216,반대214로 간신히 통과됐다.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대신 테러공격으로 일자리를 잃은사람에 대한 실업수당이나 의료복지비를 늘릴 것을 주장했다.상원은 정부지출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7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검토중이어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양책이 최종 조율되기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예상이다.

하원의 부양책은 2002년에만 995억달러의 세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최저세’ 제도를 폐지했다.대기업의경우 1986년까지 소급적용,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컴퓨터 등 영업장비 구입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해 기업의 과세혜택 폭을 크게 넓혔다.

27%인 현 소득세율을 25%로,장기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18%로 각각 낮췄다.지난 여름 세금환불 대상에서 제외된 저임금근로자에게 이번에 최고 600달러까지세금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의 소규모 인쇄공장을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들이 성탄절 시즌에 맞춰 지출을늘리고 기업에 대한 감세효과가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감세안은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퇴하는 경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를 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료로 활용될 ‘베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12개 지역 중앙은행의 경제상황을 종합한 이 보고서는 테러관련 비상식품이나 방독면과 같은 보안장비,보험 등을 제외하곤 전 품목에 걸쳐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항공,호텔,관광,건설,자동차 등 대부분의 산업과미 전역에서 생산 주문이 줄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더욱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부양책에도 불구,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은 내년에서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FRB가 11월 6일 올들어10번째의 금리인하를 단행,현 2.5%인 단기금리를 2%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뉴욕의 민간 경기동향조사기업인 콘퍼런스 보드는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1%,내년 0.9%로2년 연속 경기둔화를 점쳤다.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를 뒤엎는 전망이다.

실업률은 연말 4.8%에서 내년 초에 6%를 넘고 투자도 2년연속 3∼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