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선 결과에 집착말라

[사설] 재·보선 결과에 집착말라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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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구로을과 동대문을,강릉 등 3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한나라당 후보가 3개 지역에서 모두 당선됐지만 우리는 이 3개 지역의 선거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의 승리라느니 하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이번 3곳의 재·보궐 선거는 지난해 치러진 ‘4·13총선’때의 불법 등으로 인해 사법부에 의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치러진 선거다.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니 뭐니 해가며 중앙당이 나서 총력 지원하는 과열·불법·타락한 선거로 몰아갔다.20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이 3개 지역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정당사무총장 폭력시비 공방이 벌어지고,흑색선전과 금권선거시비까지 일었다.일부 언론들도 지역 선거를 놓고 마치 정권이 중간평가를 받는 양 국민들을 오도하고 선거과열을부채질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곳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의전초전도 아니고,불과 국회의석 3석을 보탠 한나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도아니며,더욱이 전국의 민심을 확인한 선거도 아니다.여야는 선거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이번 재·보궐 선거는 단지 비어 있는 1% 남짓한국회의석을 채우는 선거에 불과했다.서울의 두 지역구와강릉의 한 지역구가 전체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사례만도 60건이 넘는다고 한다.사법적 잣대로 따지자면 이번 재·보궐 선거도 불법으로 인한 무효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이제선거가 끝난 마당에 여야는 몇개 지역선거에 불과한 선거를 두고 민심을 팔면서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그러잖아도 끝간 데 없는 폭로·비방정치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이 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재·보선 과정에서 정치권은 오히려 민심을 더 잃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막가파식’ 정쟁을 거둬들이고 민생정치에 눈을 돌려 뒤돌아선 민심을 추슬러야 할 것이다.

취직이 안되고,물가가 불안하며,수출은 줄어들고,농민들은 쌀값과 채소값 폭락으로 시름에 겨워하고 있다.국회에는의혹만 제기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각종 사건들이 산적해 있고,새해예산안 등 민생 현안들도 기다리고 있다.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선거법의 개정 등정치개혁 입법도 국회의 몫이다.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여당은 민생과 민심수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야당은 폭로와 비방정치를 그만두고 민생정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1-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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