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갈등치유 능력없다

정치권, 갈등치유 능력없다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1-10-23 00:00
수정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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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칼끝대치 '왜'.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며 사회를극한대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과 진단] 정치권의 무한 정쟁은,여든 야든 여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상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서로 여론을 들먹이며 “(우리만이)국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오만함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민정치포럼 김석수(金石洙) 총무는 “이번 재·보선만해도 정당들이 조직 동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대중 투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여론을 조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권이 조직선거를선거운동의 기본 골격으로 잡고 ‘남의 표 깎아먹기’ ‘상대방 흠집내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대권을 향한 무한 경쟁 구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선거 일정에 따라 정국을 운영하려는 정당들의얄팍한 계산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 지역·이익집단·세력 이기주의를 조정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이에 편승,독과점적 정치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전망과 대책]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정치권이 조만간 대치구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단기적으로는 이번 재·보선과 이에 따른 각 당의내부진통,비교섭단체와 무소속 두 의원의 야당 입당,‘YS-JP연합’을 비롯한 정치판의 합종연횡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정치지형은 계속 진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까닭에 현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집권당의 성숙한 대응이요구되고 있다.어쨌거나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무한 책임을지고 있는 여당이 앞장서 정국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학계의 한 원로학자는 “한나라당이 전례없는거대 야당이므로 과거의 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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