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정치질서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4월 군용기 충돌사건등으로 급랭했던 중국과 미국관계가 19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쟁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정상화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은이날 상하이(上海) 시자오(西郊)호텔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물론 ‘타이완(臺灣)문제’라는 쉽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이 문제도 두나라가 적절히 협의하면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부시 미 대통령도 “중국이 협력해주면 이번 ‘테러와의 전쟁’은 매우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중·미 정상회담은 양국관계가 정상화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미국의 패권정책을 견제하면서도현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국과,동북아 질서유지와 분쟁해결에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이 국익을 위해 서로 손을 잡은 것이다.
중·미관계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제3세계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외교와는 달리 미국의 외교정책은 가변성이 크다.중·미관계의 정상화는 북·미간의 대화재개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美·中 정상회담 성과.
중국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19일 정상회담을 마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장쩌민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한 목소리로 “두나라의 관계개선에큰 진전이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을 바라보는 총론적 측면에선 공감대가 형성됐을지 모르나 각론에선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권상황,미사일확산,타이완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확실히 엇갈렸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로발전할 토대는 마련했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지렛대 삼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시적 ‘동맹’으로 끝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대테러 전쟁에서 미국과 ‘나란히’섰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알 카에다’의 자금을 동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 주석은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공격대상은 명확히 한정하고 무고한 살상은 피해야 한다”고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군사 지원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솔직한 대화’를 앞세웠지만 “테러와의전쟁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탄압을 용서하는 구실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테러전쟁을 빌미로 신장지역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미리 쐐기를 박은 셈이다.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말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지금 중국은 ‘제2개방‘ 준비중.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전에 둔 중국이 ‘제2의 개방’ 준비로 바쁘다.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대한 개혁과 세계 기준에 못미치는 각종 법과 관행의 개선에 착수했다.
늦어도 내년초 WTO가입이 공식 확정되는 중국은 18일부터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및 각료급 회의를 활용,세계 경제와 국제적 규칙을준수하는 모범적인 WTO 회원국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자간 무역체제와 국제적인 규칙에 익숙치 않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국제 무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 내지는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중국의 WTO가입 협상을 이끌어온 롱용투(龍永圖)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은 18일 가입이후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실용정책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경제개혁 목표는 국제적 규칙에 근거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WTO기준에 어긋나는 관행이나법이 있다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롱 부부장은 동시에 중국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불이익 조치는 WTO를 통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중국의 가입이후 국가간 무역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이행안대로 앞으로 5년간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중·미관계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제3세계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외교와는 달리 미국의 외교정책은 가변성이 크다.중·미관계의 정상화는 북·미간의 대화재개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美·中 정상회담 성과.
중국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19일 정상회담을 마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장쩌민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한 목소리로 “두나라의 관계개선에큰 진전이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을 바라보는 총론적 측면에선 공감대가 형성됐을지 모르나 각론에선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권상황,미사일확산,타이완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확실히 엇갈렸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로발전할 토대는 마련했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지렛대 삼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시적 ‘동맹’으로 끝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대테러 전쟁에서 미국과 ‘나란히’섰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알 카에다’의 자금을 동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 주석은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공격대상은 명확히 한정하고 무고한 살상은 피해야 한다”고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군사 지원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솔직한 대화’를 앞세웠지만 “테러와의전쟁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탄압을 용서하는 구실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테러전쟁을 빌미로 신장지역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미리 쐐기를 박은 셈이다.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말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지금 중국은 ‘제2개방‘ 준비중.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전에 둔 중국이 ‘제2의 개방’ 준비로 바쁘다.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대한 개혁과 세계 기준에 못미치는 각종 법과 관행의 개선에 착수했다.
늦어도 내년초 WTO가입이 공식 확정되는 중국은 18일부터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및 각료급 회의를 활용,세계 경제와 국제적 규칙을준수하는 모범적인 WTO 회원국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자간 무역체제와 국제적인 규칙에 익숙치 않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국제 무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 내지는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중국의 WTO가입 협상을 이끌어온 롱용투(龍永圖)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은 18일 가입이후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실용정책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경제개혁 목표는 국제적 규칙에 근거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WTO기준에 어긋나는 관행이나법이 있다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롱 부부장은 동시에 중국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불이익 조치는 WTO를 통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중국의 가입이후 국가간 무역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이행안대로 앞으로 5년간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1-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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