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현장조사권과 압수·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의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에는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등이 부여된다.현행법은 자료제출 명령권과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권,출석요구권 정도만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이상매매와관련, 회원사 등의 매매상황을 감리하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또 해외법인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없어 해외근무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스톡옵션 부여대상을해외 현지 판매법인과 연구소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시와 상장,매매 등 시장제도와 관련된 거래소와 코스닥 규정은 현재 재경부와 사전협의해금감위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감위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 승인만으로도 고칠 수 있게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