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영수회담 이후

[사설] 여야 영수회담 이후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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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이 어제 9개월만에 어렵사리 열렸다.민주당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회담 제의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즉각 수락해서 성사된 것이다.우리는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시점에서 김 대통령과 이 총재가 만나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여야 정치공방으로 낮과 밤을 지새는 ‘충돌 정국’에 신물이 난 국민들로서는 모처럼 마련된 여야 영수회담이 정쟁의 중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그러나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책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영수회담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만큼 의제가 한정된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간다.

먼저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총재가 지난 8일 국회연설에서 동맹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짐하고 정부의 반테러 지원 노력에초당적으로협력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다.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이 미국에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반테러 전쟁에 협력을 하더라도 전투병력의 파병만은 안된다는 국민들의 판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또한 전쟁지역 인근의 공관원 및 동포들의 안전에대해 정부 차원에서 각별히 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일이다.

여야 총재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계기로 세계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경제 또한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여야는 그를 위한구체적인 노력으로 이미 구성돼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장기화되면 수출위축,물가 상승,금융시장 불안,성장 둔화 등 우리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정부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중에 있다.한나라당은 선심성 추경이 아닌 한 정부의 비상대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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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10·25 재·보선이 코 앞에 닥쳐와 있는 만큼 여야에대해 정쟁의 지양을 당장 요구하는 것은 ‘쇠귀에 경읽기’일 것이다.그러나 긴박한 내외 상황을 맞아 여야가 민생·경제에 머리를 맞대다 보면,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대화의 정치’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낱 꿈에 그치지않기를 기대해 본다.

2001-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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