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예교사제 도입

변호사 명예교사제 도입

입력 2001-10-09 00:00
수정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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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교권침해나 학내분쟁 등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변호사 명예교사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결연식을 갖고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공동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시내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돼 학생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민주시민 교육 또는 각종 법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강연하게 된다.변호사들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교내 각종위원회에 참여,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 및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이밖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현장교육과 징계규정 등 학교규칙 제·개정작업에 대한자문, 민주시민 교육자료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집필위원회구성·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신청한변호사 212명을 267개 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운영한뒤 학교당 변호사 명예교사 1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바른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변호사 명예교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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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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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미기자 eyes@
2001-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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