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관련 대기업 및 계열사에도 금융기관 수준의 금융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공정거래 당국에도 불공정금융거래 조사권을 강화,금융감독 소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대한 논의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 김현욱(金顯煜) 부연구위원은 “은행주식 보유한도를완화해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개입 및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대기업의 은행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금융감독이 어려워지고 은행이 사금고(私金庫)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으로 금융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은행 대주주 기업과 계열기업에도재무건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이 부진하면 정부가 대주주 자격 및 감독기준을 완화하려 들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및 감독기준을 바꿀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 소홀과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현재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대주주 기업이 경쟁기업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었거나 내부거래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 등을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정해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