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준사법권의 내용은 압수수색과 신문(訊問)등국세청의 세무조사권한에 준하며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SEC)의 사법권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다.이런 준사법권은 교묘한 주가조작 등 증권비리를 뿌리뽑는 데는 미흡하지만일단 증권비리 조사와 추적이 강화되는 점에서 우리는 환영한다.금감위가 준사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강력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길기대한다.

사실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는 많은 투자자들의 재산을갈취하는 것으로 좀도둑이나 단순 사기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경제범죄이다.그런데도 조사와 처벌이 충분치않아 증권 불공정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를조장했으며 사회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부족했다.더욱이 증권비리 조사와 추적 기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로 이원화돼 발빠른 대응과 일관된 거래 추적이 어려웠다.지금처럼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다 한계를 느껴 검찰에 넘기면 원점부터 조사하는 시스템으로는 증권의 불공정거래를 파악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미비가 국내 자본시장을 수십년간 각종 증권비리로 얼룩지게 한 주요 요인이다.따라서 금감위가 제한적인 준사법권이나마 행사할 경우 수상한 거래 포착과 거래 추적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어 증권시장의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준사법권 부여가 금감위의 기구확대로 이어진다며 ‘작은정부’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금감위 직원 수십명의 충원은 증권시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금감위를‘허수아비’로 만들지 말고 증권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구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다만 금감위가 준사법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금감원스스로도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