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환경청 이관 지자체 반발

환경분쟁조정위 환경청 이관 지자체 반발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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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하려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의 실적이부진하다는 이유로 이 위원회를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에대해 전북도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가 활성화돼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 일부 시·도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환경분쟁조정위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전문인력 충원,피해보상 요구액 2억원 미만 사안의 지방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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