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상병 피해자 유족 1억8,000만원 배상 받을듯

매카시상병 피해자 유족 1억8,000만원 배상 받을듯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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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미8군 크리스토퍼 매카시(23)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 종업원 김모씨(당시 32·여)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사정신청을 심의,배상금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해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본부심의회가 이 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미군측에 사건보고서를 보내면 미군이 최종적으로 보상금 지급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한미행정협정(SOFA)이 미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국이 배상금을 정하고,미국이 이를 기초로 보상금액 등을 최종 결정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손해배상 사정신청과 함께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여서 유족들이 국가배상심의회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인 배상액은 민사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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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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