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감행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은 ‘탈냉전기’ 10년동안 국제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논의의 대상으로만 회자됐던 쟁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구소련의 와해로 인해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두 축으로 전개돼 온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는 국제정치와 안보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의 구조와 위협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테러사건은 전략적 변수와 전략적 사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몇 가지 단서를정리해 본다.

먼저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질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테러사건으로 미국의 능력과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으로의 세계정치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와 몇 개의 지역체제가 병존하면서 보완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이러한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역내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외교안보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그 동안 탈냉전기 위협의 성격과 형태에 관해 확실한 규명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과 불특정성’을 근거로지역적·종족적 갈등,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확산 등을 열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과 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테러사건은 현재 지구상의 양민들이 테러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격이 됐다.이번의 테러사건은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과거 60년대 핵공격에대비,준비했던 수준의 민방위체제를 재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세계화·정보화의 추세로 인해 전문가들은 안보위협의 대상이 군사적인 것으로부터 경제적 또는 비군사적인것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테러의목표가 불특정 다수의 양민이었다는 사실은 테러가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의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군사안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전과 사이버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걸프전에서 이미 경험한 첨단무기에 대한 과신이 팽배해졌으며 이로 인해 국방분야에서는 첨단무기의 획득과 C4RI와 같은 정보획득체계의 확립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전문 인력양성과 우수 인력획득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은 아무리 우수한 첨단기술 장비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소외당한 증오집단의 조직적 테러를 포착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테러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 테러집단을 추적할 수 있는 종합적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인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기제는 군사적 수단을독점하고 있는 국방부만으로는 역부족이다.그러므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협력·조종·통제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 추진 중추기관의 활성화가 요청된다.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재보강하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안보와 통일 문제가 현실적으로 연계돼 있기때문에 국가안보전략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군부대를 정비,강화하고긴밀한 민·관·군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백 종 천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