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정책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한 역사는 고작 10여년이다.여성정책 담당은 지난 88년 정무 제2장관실 정무실장으로 시작,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에서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으로 잦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짧은 기간에 우리 여성정책을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여성정책을 고유의 정책 분야로 인정하고,기존 정무제2장관실을 여성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기구로 지정했다.그동안 부녀·복지 테두리에 묶여있던 여성정책을 정부조직 체계에 도입한 것부터가 커다란도약으로 평가됐다.

이후 98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특위가 설치됐다.정무제2장관실과 여성특위·여성부는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인다.

정무실장 시절에는 여성정책을 남성들이 주도했다면 여성특위 이후에는 여성들이 실·처장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남녀직원 비율도 정무실장 때 7대3 정도이던 것이 3대7,4대6 수준으로 역전되고 고위직이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졌다.여성관련 정책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면에서 좋은 점수를얻고 있지만대부분이 교수,민간단체 출신으로 관(官)에 몸담고 있던 전임자들보다는 행정력이나 추진력 점수는 낮은편이다.

초대 정무실장은 정진용(鄭鎭龍)현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다.정 실장은 5년 이상을 정무실장으로 역임하면서 무(無)의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여성정책 분야에서 유(有)를 창조해낸 주인공이다.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확대시킨 것이나 경찰대·세무대·철도대·농협대 등 특수목적대에 여학생 입학의 문을 연 것(90∼91년),6개 국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던 남녀구분 봉급체계를 폐지한 것(90년) 모두가 그가 주축이 돼 이룬 것이다.

특히 당시 김기춘(金淇春)법무장관,이정규(李廷奎)조정관(3대 정무실장)과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법적으로 남녀차별을 규정해 문제가 됐던 민법을 개정하는 등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정규 전 실장은 정 전실장 재임 당시부터 여성정책을 함께 만들어낸 정무장관실의 산증인이다.오랜 기간을 정 전실장과 호흡을 맞췄지만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다른 색깔을 냈다.정 전실장이 선이 굵고숲을 보는 스타일이라면 이 전실장은 세밀하고 적극적이라 추진력이 돋보인다.

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그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는등 여성정책의 행정·재정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조우철(趙禹喆)실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체계화하고,보육·노인 문제를 포괄한 여성정책의 범주를 규정했다.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목록을 작성,여성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여성특위 사무처장을 역임한 차명희(車明姬)남녀차별개선위원이나 김경애(金慶愛)동덕여대 교수는 위원장을 묵묵히 보좌하면서 여성정책 추진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장성자(張誠子)여성부 여성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여성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탓도 있다.여성정책에 대한 참신성이나 열정은 높이 살 만하지만 행정력이나 추진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