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외연수 차단”

“무분별한 해외연수 차단”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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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목적,일정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경북 경주시의회 공무(公務)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시 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도내 23개 시·군의회 가운데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자체 심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원 6명과 지역 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시의원 10명이 베이징(北京) 등 중국내 4개 도시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으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 참가를 희망한 시의원중 4명은 임기중 이미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녀와 1인당 연수비 지원제한에 따라 13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가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는 지난 3월 23일 시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고 내실있는 연수운영을 위해 구성됐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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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상화기자 shkim@
2001-10-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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