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보복 지원과 관련,일본 자위대의 행동반경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번 테러사건에 국한된 미군 후방지원 차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법적인 자위대의 활동마저 이뤄지고 있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 항모호위] 21일 오전 도쿄 인근의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서 출항한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에는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여러 척과 해상보안청 순시선 37척,헬기 4대가 동원됐다.

자위대 함정이 작전 수행중인 미 항모를 호위한 것은 공동훈련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날의 항모 호위가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키티호크 출항 때)테러가 일어나면 일본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해역의 경계에 나선 것”이라고 합법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후방지원 확대] 미군을 지원하는 후방지역도 당초 일본 정부가 상정한 인도양은 물론 파키스탄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시법으로 제정할 ‘미군 지원법안’에 미군의 공격 대상인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피난민이 대거 파키스탄으로 유입될 것을 예상해 피난민 지원 항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파키스탄 국내에서 자위대 수송기를 발진시켜 피난민을 이동시키고 자위대원을 동원,생활필수품 배포와 피난민 임시수용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파키스탄의 난민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제재 조치를 풀고 4,000만 달러를 파키스탄에 긴급지원키로 했다.

[반발] 제1야당 민주당은 미군 지원법과 관련,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에 대해 반드시 국회 승인을 얻도록 일본 정부와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공산·사민·자유당 등은 자위대의 파병 자체에 반대하며 내주 임시국회에서 자위대 파병을 성토할 예정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날 요코스카 기지 주변 수역에서 ‘살상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에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