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日 ‘해외파병’

[사설] 우려되는 日 ‘해외파병’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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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을 틈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식화하고 있다.고이즈미(小泉純一郞)일본 총리는 19일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과 관련해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자위대 파견,일본내 미군기지 경비 강화,정보수집을 위한 자위함 파견 등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일본 방위청은 대형 수송함과 미사일 장착 호위함 등 ‘해상자위대 지원함대’편성에 나섰다.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 정보수집을 돕는다며 공중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가 해외 전장에 나서게 된 것이다.일본의 꿈이 마침내 이뤄졌다고 할 것인가.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평상시 같으면 국내의 반대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자위대의 마지막 족쇄를 풀고 있는 것이다.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분명히 일본 실정법 위반이다.1999년에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경우에만 미군에 수송·의료 등 후방지원을할 수 있게 돼있다.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벌어진 테러가 어떻게 일본의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말인가.세계는 이번미국 연쇄 테러를 보면서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떠올렸다.일본은 이번 테러 참사를 기화로 전쟁에 끼어들기 앞서자숙해야 옳다.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에 대한 협력법’이라는 한시법의 제정을 통해 이참에 자위대 해외 파병의 걸림돌을 일거에 제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지켜보면서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주변국들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미국은 테러에 대한 보복에 집착한 나머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눈감아 주거나 부추김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미국은 세계사를 좀 더 긴 눈으로봐야 한다.

2001-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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