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강력한 법적장치 마련을”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클린3D사업과 관련,“이 계획의 실행으로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소외되어 온 소규모 사업장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가 임시 방편 또는 일시적 계획이 아닌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영세 사업장의 근무여건은. 노동부는 최근 올 산업재해 환자가 30.7%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가운데 진폐,난청,중금속 중독 등 전통적 직업병 환자가 지난해 보다 21.8%나 증가했다.사무직 노동자의 직업성 요통환자도 증가 추세다.

이는 신구업종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전통적 직업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인데. 높은 업무강도와 장시간의 노동,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이는 유해·위험 사업장,소규모 영세작업장 및 소위 3D업종의작업환경이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클린 3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실행으로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소외되어 온 소규모 사업장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임시 방편이거나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은. 한국노총은 수 차례 걸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있음을 밝혀왔다.그러나 기업들은 노동조건 개선에 의지가 없다.

산재은폐가 관행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이번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산재사망 재해까지 은폐하는 등 비윤리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근절대책을 철저히 보완,산업재해의 엄격한 처리와 은폐 방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산재은폐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해야한다.처벌되어야 할 기업과 사업주가가 반드시 처벌받게 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산재은폐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의 적용과 함께 산재 은폐행위의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돼야 한다.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이른바 3D 사업장의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