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정무위

국감 패트롤/ 정무위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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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채권 정리과정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추궁했다.특히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대우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대우차 자금지원을독려하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차 부실채권 2조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떠넘겼다”면서 이 채권의 처리대책을 따졌다.김 의원은 또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율 하한선을 높게 설정,저금리 상황에서 무려 2,000억원 가량의 금리 추가부담이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요구했다.

같은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대우 해외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졸속협상으로 9,000억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낭비했으며 특히 정부가 공사측에 해외채권을 국내채권 매입평균가(25.7%)보다 훨씬 높은 41.7%에 사도록 했다”며특혜의혹을 제기했다.이훈평(李訓平) 의원은 “내년부터 공사가 2004년까지 상환해야할 기금과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무려 19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추가공적자금 조성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대우채권 정리실적이 2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보유중인 대우채권은 27조8,000억원으로 전체 보유채권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금부실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강두(李康斗) 의원도 “올해 대우채권 정리실적을 보면 당초 3조5,0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1조3,000억원에 매입한 부실채권을 정리,겨우 9,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김부겸(金富謙) 의원도 “올 부실채권정리실적이 목표치인 21조5,000억원의 24%인 5조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까지 7건에 이르던 국제입찰이 올해는 단 한건도 없는 등채권정리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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