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 15명 위촉

지방이양추진위원 15명 위촉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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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18일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김안제(金安濟)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15명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03년 9월17일까지이며 위원들은 중앙행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자치단체간 사무 배분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된다.

다음은 2기 위원들의 명단.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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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김안제 교수◆정부위원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金昊植 국무조정실장△朴燦柱 법제처장◆민간위원 △朴鈗炘 전 대구대 총장△李澾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林敬鎬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崔相哲 한국지방자치학회장△金畢植 전 광주여성단체협의 회장△金載鳳충청남도 의회의장△李賢姬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張惠淑 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상임위원△朴羽緖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河善圭 부산YWCA 사무총장◆자치단체장 △김진신 강원도지사△李元鐘 충청북도지사△金完株 전주시장

2001-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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