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775대 중 88%인 1,562대가 어린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운행되는 등 사고대비 체제가 미흡하다.
감사원은 1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교통사고 방지시책추진 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또 “서울·인천지역의 88개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군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고위장교 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이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또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해 육본에 소속 장교 40명에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육본은 단 한 명도 사실상의 징계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의모(某)소장에 대해 ‘불문 경고’를 적용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45명의 장교에 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된 장성은 육군이 자체적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건수가최근 2년간 급증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8건이던 해킹건수가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늘어났다.올들어지난달말 현재의 해킹건수는 328건으로 99년의 18배나 된다.
원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4개 중앙부처 서버의 침입방지시스템과 안전진단시스템,자료암호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3개를 모두 갖춘 곳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7년 이후 재외공관이 교체한 차량의 절반정도가 10만㎞ 이하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다.차량교체가 너무빈번한 셈이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이후 지금까지 교체한 재외공관 차량은 모두 104대다.이중 5만㎞ 이하 주행거리 교체차량은 21대,5만∼10만㎞ 이하 주행거리 교체차량은 83대다.또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꾼 차량은 모두 12건이며,교체차량이 당초 차량보다 고급화된 경우도 12건이나 됐다.
감사원은 1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교통사고 방지시책추진 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또 “서울·인천지역의 88개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군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고위장교 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이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또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해 육본에 소속 장교 40명에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육본은 단 한 명도 사실상의 징계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의모(某)소장에 대해 ‘불문 경고’를 적용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45명의 장교에 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된 장성은 육군이 자체적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건수가최근 2년간 급증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8건이던 해킹건수가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늘어났다.올들어지난달말 현재의 해킹건수는 328건으로 99년의 18배나 된다.
원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4개 중앙부처 서버의 침입방지시스템과 안전진단시스템,자료암호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3개를 모두 갖춘 곳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7년 이후 재외공관이 교체한 차량의 절반정도가 10만㎞ 이하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다.차량교체가 너무빈번한 셈이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이후 지금까지 교체한 재외공관 차량은 모두 104대다.이중 5만㎞ 이하 주행거리 교체차량은 21대,5만∼10만㎞ 이하 주행거리 교체차량은 83대다.또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꾼 차량은 모두 12건이며,교체차량이 당초 차량보다 고급화된 경우도 12건이나 됐다.
2001-09-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