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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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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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99년 주식 직접투자를 통해 137.3%의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52.1% 손실을 기록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는 6.2%의 수익을 올렸다.투입 자금을 포함한 주식투자자금 잔액은 2조2,955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은 99년에는 125.6%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51.6%의 손실을 봤다.올들어서는 15.4%의 수익을 올렸다.

사학연금은 99년에는 97.7%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7.9%의 손해를 입었다.올들어 17.8%의 수익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14일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매연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시와 각 구가 소유한 경유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영업용 및 비사업용 경유 차량 54만1,779대 가운데 15.2%인 8만2,253대를 단속,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만652대에 대당 10만∼5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합·화물·청소차 등 3,874대의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방사선 의료영상진단기 2,625대의 26.7%가 불량으로 나타났다.서울대의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다.

유방촬영기의 경우 589대의 36.6%인 216대의 화질이 질병을 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했다.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기(CT)도 1,018대중 25.1%인 256대가불량판정 받았다.뇌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는 1,031대중 18.3%인 189대의 화질이 엉망이었다.

■담배인삼공사가 지난 98년 북한과 담배협력사업 합의서를체결한 뒤 ‘한마음’ 등을 북한에서 제조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보다 실제로 21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의견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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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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