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제가 겉돌고 있다.

이 제도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정책입안에 식견을 접목시키기 위해도입됐다.하지만 계약직이 단순 보조역할에 그치고 조직에융화되지 못함으로써 근본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인천시는 96년 외국인 투자유치,도시계획,교통,문화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모두 28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했다.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시를 떠났으며,경제통계와 재정연구 등 두자리는 지금까지 비어 있다. 이처럼 이직률이 높은 것은 계약직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해당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수집 등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계약직들이 일반직으로부터 지시와 근무평점을 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업무를 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계약기간중상급자나 단체장에게 잘못 보일 경우 차기계약이 어려워 자긍심을 갖기가 어렵다.부서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

승진이 막혀 있는 것도 계약직 공무원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가∼마급으로 나눠 임용되는 계약직은 승진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계약직이 승진을 하기 위해선 사표를 낸 뒤 다시 한단계 높은 급으로 재임용돼야 하는 게현실이다.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융화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도 문제다.경북도에는 비슷한 직급의 일반직에 비해 보수를 10∼30% 정도 많이 받는 39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있다.그러나 하는 일은 일반직과 비슷해 동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받고 있다.경북도청 김모씨(38·7급 행정직)는 “계약직들이 특별히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는데도 보수는 많이 받아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면서 “계약직 채용과정이 불투명한 것도 불만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광주시 계약직 김모씨(40)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 여겨 서먹하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계약직을 부서배치 형태에서 통합형식으로 바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연구성과나 정책에 반영된 실적으로 평가해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간기업에서운용하고 있는 개방형임용제를 적용,직급상승의 한계를 제한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의견도 제시했다.

대구 한찬규·인천 김학준 ·광주 최치봉기자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