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운용대책/ 충격 최소 ‘비상조치’ 곧 발동

정부 경제운용대책/ 충격 최소 ‘비상조치’ 곧 발동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9-14 00:00
수정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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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최소화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의 편성까지 검토하는 것은‘비상조치’의 발동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미국발 악재가 터진 직후 대미수출은 직격타를 맞았고,주가·환율 등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는 등 우리 경제는 이미적지않은 쇼크를 받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테러 배후세력에 앞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있다는 점이다.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치솟으면서경기침체는 장기화되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토대로 올초 마련했던 1∼3단계의경제운용비상계획 가운데 3단계 방안을 수정하는 작업에착수했다.

3단계 방안은 ‘미국경제 1%미만 성장,세계경제 1∼2%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이다.

이것마저 미국 동시다발 테러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단계 방안의 골자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한 5조원 규모의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금리인하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다.이미 1차로 5조여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늦어도 앞으로 10일 이내에 수정된 3단계 비상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때 거시지표 전망도 함께 수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재경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안팎에서 3%선 밑으로 떨어져 2%선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올해 1·4분기 성장률은 3.7%,2·4분기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그러나 3·4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4·4분기 5∼6% 달성목표도 물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가 전망한 우리 경제의 ‘4·4분기 회복론’은 이미 용도폐기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재경부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돌발상황이 생긴 만큼 경기회복의시기가 얼마나 지연될 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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