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바드 美 대사가 해야 할 일

[사설] 허바드 美 대사가 해야 할 일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토머스 허바드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어제 저녁 서울에 도착했다.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허바드 대사가 서울에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친 미국의 대북 정책은이제 조건없는 북·미 대화 재개의 선언으로 구체화되고있다.허바드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의 핵, 미사일,재래식 무기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 입장이 한치의 틈도 없이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그의 부임을 맞아 몇 가지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우선 우리 국민들은 과거 남북대결시대에 비해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한국 재판관할권을 거부하고 방류 당사자를 승진시킨 사실이 알려짐으로 해서국민들을 분노케 했다.이런 태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자체가 미국의 배타적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하고 불필요한 반미감정을촉발할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둘째,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분담문제를 둘러싸고 미측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이같은 기류는 확산되고있다. 내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보다 5% 증가한 4억4,000만달러 선에서 잠정 합의됐다고 한다.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뿐 아니라 동북아 전반의 질서유지를 위한 미국의 세계방위전략과 연계돼 있는데도 냉전시대의 시혜적 시각으로만 한·미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로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양국간의 역사적 진실은 정직하게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김구선생 암살관계나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미군 전투기의 노근리 민간인 폭격 및 총격 사건 진상규명 등도 새로운 관련 문서가 공개됐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할것이다.

끝으로 한·미 양국간 무역 통상 등 쌍무관계는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확대 발전돼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사정을 무시한 미국의 지나친 무역 압력은 가급적 자제해주기바란다.

2001-09-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