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경제적 중요성’과 ‘군사적 위협의 상존’ 두가지로 압축된다. 한국과 일본은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두가지 이슈의 핵심에 있으며 중국과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최대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98,99년 작성된 ‘럼즈펠드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충분히 예고됐다.럼즈펠드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이란,이라크,파키스탄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가 5년뒤 미국에 전략적 위협을 가하므로 ‘대안적 공격수단’을갖출 것을 권고했다.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 대처를 위한 포괄적 협상이 실패하면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봉쇄하고 선제공격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원천봉쇄하려면 일본과의 신방위협력지침 입법 일정을 앞당길 것을 강조했다.

두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대안적 공격수단을미사일 방어(MD)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입법 일정의 조기화로 일본의 헌법 개정에불을 지피고 있다.

21세기 군사전략의 무대를 아시아로 돌리고 있는 미국은MD 계획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고있다.‘자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서라도 일본을 미국의 ‘대열’에 동참시키려는 것이다.양국은 99년부터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을 공동연구했다.다만 일본 정부는 위헌 시비와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을 감안,공론화에 조심스런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려는 부시 행정부와 내부의 우익세력에 편승,집권기반을 강화하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은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미·일 동맹관계를 군사분야로까지 확산시키려 한다.미국은 특히 일본이 지역안보와 관련된 비용을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동맹관계 세미나에선 이같은 양측 입장이 적극 대변됐다. 미 헤리티지재단의킴 R 홀메스 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일본을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일본은 현행 헌법을 재해석하거나 개정해서라도 MD 계획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의회에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춰 MD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헌법 재해석이나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日 MD계획 동참 '미적미적'.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MD) 구상에 대해일본 정부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

지난 6월 미·일 국방,외무장관에 이은 정상들간 회담까지 3차례의 연쇄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MD 참가를 종용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일본이 MD 참가를 선언하기는 부담이 크다.

먼저 MD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게다가 미국과 공동으로 MD 개발에 착수할 경우 주변국,특히 중국의 맹반발이 우려돼 동북아에서의 군비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다만 여러 고려사항에도 불구,미국이 공동개발을 독촉해오면 ‘군비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일본도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결국미국의 미사일 개발 진행과 주변국 정세,국내 여론 등을봐가며 일본이 MD 개발에 참가할 것이라는 게 일본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