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에 따른 안보조약을 맺은 지 오는 8일로 50주년을 맞는다.미·일 안보조약은 결과적으로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에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환기에 들어선 미·일 안보체제의 현황과 앞날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지난 반세기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한·미·일 대(對) 중·소의 양극체제 대신 국익 우선의 다극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일본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안보 요구는 물론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 4월 “일본근해에서 미군이 공격받는데도 일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수 있는가”라고 발언,한동안 잠잠하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행사할 수 없다’는입장이다.81년 5월 정부 답변서를 통해 “헌법 9조가허용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지금까지 그 해석은‘성역’처럼 지켜져 왔다.

그러나 미·일 안보조약 50년을 계기로 그 성역이 깨질 조짐이다.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견제하면서도 사실상 용인해 온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출범 이후 일본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여기에는 이지역에서의 안보의 짐을 나누어지자는 미국의 바램이 작용하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은 부시 정권발족 전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미·일은 특별한 동맹관계인 미국·영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맹의 격상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부정적인견해가 많다.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植)대학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미국은 본토나 제3국에서 일본이미군에 직접 협력하는 전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방위청 방위연구소 실장도 “영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100으로 볼 때 일본은 60 정도”라며 “피의 동맹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동맹의 격상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미국은 유사시에미군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일본 내의 교통정리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일본의 개헌 논의를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안팎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바라보는 한국,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심정은 복잡하다.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예의주시하는 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미·일안보조약 이란.

1951년 9월 8일 전승국의 대 일본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함께 동시 체결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조약.

78년 책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등 두 나라간군사 안보 협력조약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60년 1월19일‘일본과 미합중국의 상호협력및 안전보장조약’으로 개정(신조약)됐다.

조약 핵심은 미국이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확보한 것.또 일본내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못박았다.이와 함께 극동지역에서 평화유지의 필요가 있거나 일본내 대규모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일 정부가 요청할 경우 그리고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일본 입장에선 사실상의 종속적인 군사동맹조약이다.

신조약에서는 일본내 정치적 소요가 있을 경우의 미군 개입및 3국 기지 대여시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개정조약은 또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은 일본이 방위 행동을 취할 경우는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 조약의 효력은 당초 10년이었다.그러나 미 일 두나라가 폐기할이유가 없어 반(半)영구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1970년자동연장됐다.

일본은 이 조약을 기반으로 안보 비용을 미국에 맡기고 전후 경제 개발에 전념,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