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난 3일 전국 각 지역의 학계·교육계·문화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식인선언’을 주도한 부산·울산·경남지역추진위원회 황한식(黃韓植·부산대교수) 위원장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4일 역설했다.

[지방분권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지방분권은 나라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자,분권사회와 참여민주주의를중심으로 한 한국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중앙통제식의 행정으로는 더이상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지역패권주의,중앙정치의 권력다툼,지방붕괴 위기 등은 지방분권이 안돼서 불거진 문제다.

[호응도는] 아주 좋다.서명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2,757명이 참여했다.

[지방분권이 정착되려면 어떤 점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우선 ▲의사결정권 ▲세제 개편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우수한인적자원 확보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중앙 집권체제를고착시키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정 및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경기지역에도 추진위가 있는데 지방분권 요구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게 아닌가.추진위원회와 모순되거나배치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서울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서울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