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의 틀 새로 짜야

[사설] 국정운영의 틀 새로 짜야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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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3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자민련이 한나라당의임 장관 해임안에 동조한 것은 그동안 우여곡절속에 가까스로 유지돼오던 DJP공조가 사실상 끝났음을 말해 준다.향후정국 전개와 국정 운영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폭발적사태’가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긴장과 우려속에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국 전개와 국정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김 대통령의 자세라고 본다.

민족과 역사를 크게 내다보는 넓고 긴 안목에서 국정을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펼쳐주기를 기대하며 또 촉구한다.현실 정치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러저러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그 같은 변수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마당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한동(李漢東)총리를 비롯해서 자민련 출신 각료들의거취다.그들은 당연히 물러가야 한다.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요구다.김 대통령은 야당의 대응에 따라서는한동안 국무총리 서리 체제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물론 집권 민주당과 내각의 획기적인 개편이 따라야 한다.국정쇄신을 위해 당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은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유지돼 왔던 DJP공조의 한계를 벗어나는강점이 있다.김 대통령 정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내보일수 있기 때문이다.자민련으로 이적했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복귀로 자민련은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나,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큰 일은 아니다.

여소야대로 급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그러나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원내 과반수 확보에 집착했던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 명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속에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것이 그것이다. 그동안추진해온 각종 개혁이 다소 후퇴할것이지만 70% 정도의 소성(小成)에 만족하면 된다.또 지금까지의 대결 일변도였던 대야 자세를 벗어나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럴 경우 야당들도 남북문제와 민생·경제 등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김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 크게 짜야한다.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시일을 너무 끌어서도 안된다.
2001-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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