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표결 정국/ 공동정부 앞날과 DJP 득실

임동원 표결 정국/ 공동정부 앞날과 DJP 득실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1-09-03 00:00
수정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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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해임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되면 향후 정국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전망이다.

해임안이 가결되면 민주당과 자민련간 2여 공조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정치지형의 대변혁이 초래될 가능성이높다.때문에 민주당·자민련 양당은 공조가 파기됐을 때공동정부의 운명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득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여 공조와 공동정부의 운명=자민련은 “표결과 공조는별개”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결 후 이적파 의원4명의 민주당 원대복귀가 이뤄져 사실상 공조파기 상황이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권 의석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의석(136석)에 턱없이 모자라는 119석에 불과해 앞으로 1년반이나남은 김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어렵게 된다.때문에 여권이 정치지형의 변화를 적극 모색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보혁(保革)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등 이합집산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조파기시 DJ,JP의 득실=2여 공조가 파기될 경우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는 정치적 입지에 큰 손상을 입을 공산이 크다.김 대통령은 정국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을 잡히게 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다.더욱이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한·자 공조’가 현실화되면 개혁입법처리는 물론 거대야당이 제출하는 각료의 해임안이 속속 국회에 통과되는 등 김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개연성도 있다.이런 점에서 김 대통령이 1일 민주당 지도부들을 만나 “국민을 상대로한 정치를 하겠다”는 언급은시사하는 바가 크다.

JP로서도 공조파기가 달갑지만은 않다.오히려 DJ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적 의원들의 원대복귀가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자민련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이 때 정당보조금의 감소는물론 이한동(李漢東) 총리를 비롯, 김용채(金鎔采) 건설교통, 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장관을 비롯한 자민련출신 장관과 정부산하 기관장들의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JP가 한·자 동맹을 통해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한나라당의 전폭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동안 자민련이 내세워온 ‘JP 대망론’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1당 후보로서의 대선도전이라는 전제가 수정돼야 하기 때문에 JP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맹주(小盟主)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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