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공직선거 개정 건의

지방자치·공직선거 개정 건의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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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30일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을 건의했다.

기초의회 의장회(의장 정금영 서울성동구의회의장)는 이날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한화리조트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의장회는 공직선거법에 기초의원이 광역의원등으로 선거구를 옮겨 입후보할 경우 60일 전 사퇴토록 돼있는 조항을 국회의원처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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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남기창기자

2001-08-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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