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국을 자처해 온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31일부터 8일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유엔 인종차별 철폐회의에 미국이 불참키로 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의 잣대’가 미국의 편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고민] 주요 의제로 떠오른 이스라엘의 건국이념인시오니즘과 노예제도의 과거청산 문제가 부담이다.

미국은 아랍국가들이 시오니즘을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백인우대 정책(아파르트헤이드)과 동일시,철폐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표면적 이유는 특정 국가의 건국이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것.

그러나 실제 이유는 미국내 유대계의 압력 때문이다.이·팔 분쟁의 핵심인 시오니즘을 인종차별로 규정하면 유혈충돌의 책임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지게 된다.부시 행정부는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계의 눈치를 살피지않을 수 없다.

아프리카의 40개 비정부단체(NGO)가 이번 회의를 통해 노예제도를 반인륜범죄로 인정할 것과 당사국들에 대한 배상을촉구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미국은 노예제도의 폐해는 수긍하지만 배상문제로까지 다뤄지는데는 강력히 반대한다.

자칫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적인 노예제도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일찌감치 발을 빼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82개국을 상대로 인신매매 보고서까지 낸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인종차별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군위안부 문제까지 다룰 이번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불참 통보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주권국가의 권리지만 어떤 나라도 인종 및 외국인 차별정책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국을 포함,모든 정부의 최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미국측의 참석을 촉구했다.

미국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흑인들의 존경대상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인종차별 철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비공식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참석하는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미국의 불참은 인종차별 철폐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주도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포럼을 개최한 NGO들은 “미국이 인권 옹호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미국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내 유대계 단체는 “이번 회의는 신 나치즘에근거,이스라엘을 집단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미국의 불참을 지지했다.반면 아랍계 단체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정책을 국제사회가 반드시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