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공직 비리 고개숙인 日 공무원

꼬리무는 공직 비리 고개숙인 日 공무원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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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공무원들이 잇딴 비리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당국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비리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개혁에 적잖은 흠집을 내고 있다.

오사카(大阪)부 경찰은 참의원 선거 때 자민당 비례대표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미시마 쓰요시 긴키(近畿) 우정국장(59)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지위 이용)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미시마 국장은 전직 우정국장 출신인 자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원회원 모집이나 표 단속을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달 29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가우정국장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경찰청은 또 국제회의에 참석한 외빈들의 호텔비를 부풀려 청구해 3,000만엔을 유용한 외무성 구주국 과장보좌(56)를 구속할 방침이다.국제회의 담당인 그는 6년 전부터 호텔비 부정 청구를 통해 착복한 돈을 알고 지내는 여성과의 숙박비 등에 쓰는 등 공무원의 기본적 윤리 감각마저 잃은 대표적 비리 사례로 지탄받고 있다.

외무성은 앞서 지난 24일 해외 주거수당을 부풀려 받아낸현직 외교관 4명을 징계, 감봉처분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케냐주재 일본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가구 임대가 주거수당에 포함되지 않자 아파트 임대료를 부풀려 청구,가구가 있는 집을 빌리는 수법을 썼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은 지난 94년 소속 경찰관 3명이여중생과 매춘을 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조직 보호’를 위해 은폐해 오다 들통나는 바람에 전 경찰서장 등 3명을 지난 24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도쿄 고등재판소는 27일 14∼16살 소녀 3명과 원조교제를 한 현직 판사 무라키 야스히로(村木保裕·43) 피의자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대미문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marry01@
2001-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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