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현대투자신탁증권 등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가조기에 매듭지어지지 못한 데는 정부의 정책판단 실수 등 전략부재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재계는 정부가 처리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협상을 맡고 있는 채권단 등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투신 매각 표류] 미국 AIG측과 현대증권의 우선주 발행가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양해각서(MOU)체결을 발표한 것이 화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MOU 체결에 급급한 나머지 지난 21일 현대증권 이사회측에 신주발행가를 AIG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7,000원대로 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나 사외이사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우여곡절끝에 이사회가 ‘신주발행 규정’에 따라 발행 기준가를 8,940원으로 결정했다.정부가 신주 발행기준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AIG측에 7,000원대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대우차 매각] 대우차의 경우 지난해 9월15일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거부한 뒤 지금까지 투입된 직접적인 운영자금만 2조원에 이른다.그만큼 손실을 입은 셈이다.매각실패에 따른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국내외 판매량도 40∼50% 가량 떨어졌다.

‘팔기에 급급한’ 정부와 ‘한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채권단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지금도 매각을 지연시키고있다.

[고민스런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의 공동 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은 최근 5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붓지않는 한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정부는‘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워 채권단의 일방적인 지원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