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맥패든 교수(미국버클리대 경제학과)는 24일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재벌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사하는바가 크다.

제53차 세계통계대회 참석차 내한한 맥패든교수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부실여신 및 금융리스크 평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소유와 경영 분리해야=맥패든교수는 “은행 경영과 차입기업 경영간에 분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경우,부도유예를 위한 금융지원이나 부실담보 설정 등 건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끌릴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크레디 리요네 은행을 들었다.크레디 리요네는 은행 소유주와 경영주가 일치,한때 퇴출위기에 몰렸었다.

따라서 부실경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법적으로 분리해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일정거리를유지해야 하며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감독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예보 필요=대부분의 나라는 정부와 중앙은행이금융시장 안정및 고객보호 등을 책임지고 있어 금융규제를완전히 완화하기가 어렵다.맥패든교수는 “예금보험제도와긴급자금지원 등이 위험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때로 위험한줄 알면서도 부실여신을 취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렇듯 불완전한 규제완화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적인 예금보험을 들도록 유도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가령 예금보험공사에 일률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 등과 같은 민간기관에 다른 보험료를내고 예금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