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군비통제 문제가 향후 북미대화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북미간 접촉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원장 鄭泰翼)은 24일 ‘부시정부의 대북 포괄적 협상제의,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대미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미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3일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담당특사와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는 10월쯤 대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군비통제 협상과 관련,“정부는 주한미군 및 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종래의 수세적 정책에서 벗어나 군사위협을 제거하고 전략적 안정을 이루는 군비통제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이 미국 때문에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한·미간을 이간하고,한국이 미국에게 대북정책을 완화토록 압력을 가하게 하는,‘용남압미(用南壓美)’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의제별 ‘역할분담’보다는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팀플레이’를 중시해야 성공적인 대북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이미 배치된 노동미사일 100여기를 미국의 요구대로 해체하면 일본이 북한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시 정부가 국방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추진하고,특히 해외 주둔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무장 보병 중심의 주한미군 구조 및 배치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북한이 주한미군을 인정하고,남북한과 주한미군의단계적 감군안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철군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통한 중립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