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23일 해설기사를 통해 대우차 인수난항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처리미숙등을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개혁 미진을 질타했다.‘휘청거리는 한국’이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고통감수를 요하는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또다시 큰 위기를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주요 내용.

한국은 4년전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시장개혁을 통해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극복해냈다.그러나 올해의 세계경제침체는 한국경제의 내구력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다.수출은 급격히 줄었고 부채의증가와 함께 기업은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다.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7%로,98년 이후 최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한국이 ‘재벌지배’라는낙후된 산업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4대재벌을 매각하거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려는 협상도 휘청거리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은 금융위기이후 IMF식 경제개혁모델을 다시 구체제로 퇴보시키려 하는것인가? 한국 정부는 제네럴 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 인수 문제를논의해왔다. 이 논쟁의 중심은 대우자동차의 절반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평 공장 처리.GM은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공장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수천명 노동자의실직을 염려한 한국정부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GM이 한국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향상에 기여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또다른 걱정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사인 ‘하이닉스 반도체’위기다.22일 채권단은 부채상환 등 임박한 유동성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의 경우,시장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국내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7%에서 올 상반기 12%로 급격히떨어졌다. 은행이 이를 지탱하는데만 매달 1억달러(한화1,280여억원)가 소요된다.하이닉스 반도체의 메모리칩 가격 역시 제조단가보다 낮아졌고 가격이 조만간 회복될 것이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이닉스가 안고 있는 위험성은 정부의 지원 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하이닉스의 부채를경제의한 부분에서 또다른 부분으로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 지적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초기의 경제개혁으로 칭송을받았으나 여전히 거대한 재벌세력과 국민들로부터 압박을받아왔다.대선이 내년 12월로 다가오면서 김대중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을 어떤 조치도 취하길 원하지않고 있다.

외국 기업들과의 협상을 연기시키는 또다른 요인은 한국이대규모의 인수·합병에 있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른 중요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고통의 감수를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힘들게 얻어낸 개혁지향적인 자유시장경제라는 국제적 명성을 잃을 위기에 처한것이다.한국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파괴 행위다.이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투자하겠는가?정리 이동미기자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