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큼 항공분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적도 없었던것 같다.

항공 ‘공룡국가’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관리능력이 열악한 ‘항공안전위험국가’로 판정함에 따라 국민모두를 우울하고 짜증나게 만들었다.정부의 항공정책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장관마저 경질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1996년도에 항공안전 1등급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5년이지난 이 시점에서 2등급 국가로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이는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항공안전 정책에기인했다고 본다.지난 5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의 2등급 예비판정 이후 추진되었던 정책과 대처방안들은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실현돼왔어야만 했던 것들이었다.

안전이란 그야말로 양(量)적인 개념보다는 질(質)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에 문제가 있는 국가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이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보낼것이 아니라,항공안전을 처음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노력이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정책과처방이 요구된다.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1등급으로 복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얼마나 철저하고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항공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운송부문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이에 따라 항공사에서는부족한 조종인력을 외국인들로 채우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그러므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과감히투자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정부부처의 항공안전 조직을 재정비해야만 한다.얼마 전 건설교통부 항공국 조직이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지닌 인력이 많이 보강됐다.그러나 이들만으로 항공안전을 치밀하게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안전시스템을구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부서는 항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셋째,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공항이나 항공사들에 대한 안전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특히 공항내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서가 체계화되지 못한 점은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모든 정책을 일선에서지휘하고 감독하는 관계부처 책임자는 전문성을 지닌 인재로 임명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부문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는 바꿔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선상에 있다는 얘기이다.이제 다시는 소를 잃는 일도,외양간을 고치는 일도 없도록해야겠다.

박용화 교통개발硏 항공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