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 군생활 등을 통해 생각해오던 바와 병무청장으로서 지향하고자 하는 병무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피력하는 것으로 필자의 공직자에세이 마지막 글을 맺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형평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의무부과 과정에서도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본인의의사에 따라 입영일자 등을 정하는 등 ‘자율적 병역의무이행 선택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자진 이행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병역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현역복무 외에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등으로 복잡할 뿐아니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우려가 있다.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는 사회 각 분야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요구를 그때그때 수용하다보니 병무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대체복무제도의 점진적 축소·폐지를 통해현역 복무중심의 제도를 확립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정보과학군 육성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충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복무가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병역의무이행 선택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개선해 나가야 한다.그동안 질병치유자 현역복무 기회부여와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병역의무이행의 본인 선택제도를 시행하여 왔다.앞으로도 현행 징집위주의 충원제도를 병역의무자의 자율적 선택기회를 보장하는 모집위주로개선하고 병역의무자가 자기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군복무가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모집체계를 일원화해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확대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앞으로 본인은 병무행정이 국민에게 심신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봉사자세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아울러 병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병무행정정책을 마련하여 병역의무가 젊은이들의 무거운 짐이 아닌자랑스런 의무이자 권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돈걸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