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차배근)는 17알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언론개혁의 쟁점과 이론적 조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 발표된 7편의 논문 가운데 언론개혁의 ‘담론’을 다룬 김신동 한림대 교수,김영욱 박사(언론재단선임연구원),양승목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논문을 묶어 소개한다.또 지역언론 육성을 언론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의 ‘언론개혁과 지역신문’도 요약한다.

◆언론개혁 ‘담론’들=언론개혁을 둘러싼 ‘담론’이 무성한 가운데 언론학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아 관심을모은다. 먼저 김신동 교수는 세무조사를 둘러싼 일부 언론과 정부의 갈등을 “개혁적 소수정권과 보수적 언론권력간의 진지전 양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도정에서의 언론-정부관계에 포괄적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파악했다.김 교수는 “정부와 언론간의대립현상은 한국 정치사,언론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개혁론과 탄압론은 흥미진진한 드라마”라면서“유신정권 이후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언론과 권력이 대립구도,혹은 적대적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권력·언론의 관계변화는 부수적으로 권언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5,000만명이 사는 나라에서 두어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국론은 분열될수록 좋다”는 것이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박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김 박사는 “언론사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권과 일부언론과의 갈등을 ‘마주달리는 기관차’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서로봐주기는 한국사회 현대화의 거대한 걸림돌”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치권력이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늦었다고 안한 것만 못한 것은 아니다”면서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및효율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총체적 갈등국면’으로 분석한 시각도 나왔다.양승목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과 일부언론의 주장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는국민들이적지 않다”고 말했다.따라서 “신문3사(조·중·동)가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유지하면 언론자유를 지킨 ‘신화’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세무조사가 현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다만 양 교수는 신문3사의 즉각적이고 격앙된 반응은 적절치 못했으며,야당 역시 중간적 입장의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것은 실책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양 교수는 이번 언론사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 여부를 떠나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기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파악했다.다만 “언론개혁 담론이 사회전체의 보혁대결로 치닫고 있다”면서 “신문개혁이 ‘온건한’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정운현기자 jwh59@.

◆ ‘여론독점’ 족벌신문 과다…건강한 지방언론 육성을.

‘언론개혁과 지역신문’ 편집권 독립은 소수의 족벌만이 사실상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다수 국민의 언론자유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권 독립은 크게 법적 권리로 명문화,사주의 횡포를 차단하는 방법과 언론사 간의 경쟁을 도모해 특정 소수언론이 여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한국신문계의 문제점은 소유형태 자체보다는 족벌소유체제의 신문이 한국신문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사실상 족벌소유체제이지만 여론독점의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다.

두 신문은 미국내 가장 강력한 여론형성 매체이지만 실제시장점유율은 극히 미미하다. 국내 최고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중앙일보가 전체 신문시장의 50%를 점유하는데비해 미국에서는 이 두 신문의 점유율이 3.5%에 불과하다.

뉴욕 시내나 워싱턴에서 1시간만 벗어나면 이들 두 신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정보유통이 원활한 선진국일수록 전체 신문시장에서 중앙지의 비율이 낮고,지방지의 비율이높다.한국에서 중앙지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통제가 용이한 중앙언론을 의도적으로 육성한 결과다.한국은 중앙지 구독률이 90% 이상인 반면 일본은 56%,독일과 미국은 각각 6.9%,6.1%에 불과하다.언론개혁을 위해 지방언론의 폐해척결과 함께 분산된 지역언론체제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거대 중앙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방언론을 육성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대안’이라고 본다.언론의 공익성과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강한 풀뿌리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