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7일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사주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이제호(李齊浩) 판사는 이날 방 사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이유있다”며 발부했다.그러나 이들 3명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청구된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李太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사주 3명의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언론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서 “특히 조선일보 방 사장의 경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 등 2명의 영장을 기각한데 대해서는 “김전 부사장은 형인 김 전 명예회장인 구속되는데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없고,이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에 다툼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논의를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매매를 가장한 주식 우회증여 등의 방법으로증여세 등 63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 42억여원을 포탈하고 18억여원을 횡령한혐의로 구속됐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여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김 전 부사장 형제등 3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조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2명은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변호인들은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김 전 명예회장 형제의 동시 구속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박홍환 장택동 조태성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