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세 징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강남·서초구 등 서울의 ‘부자구’들이 밀린 세금 받기에 적극 나섰다.

강남구는 올해 초부터 ‘고액체납자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징수독려 및 강제집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보조용역 계약을 체결,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차량매매 시스템과 연계해 압류자동차 공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8월 현재 부동산 1,294건 44억원,자동차 6,725건 23억원,금융재산 1,757건 15억원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이 2,298대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영치대수(2,018대)를 초과달성한 상태다.

서초구도 체납징수전담팀을 자체적으로 신설,전담직원을 종전 6명에서 13명으로 2배 이상 늘려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이번달까지 3개월을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세무부서 전직원에 대해 징수목표를 할당,압류재산매각과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지정하고 ‘체납차량 영치전담반’(22개조 66명)을 편성 운영한 결과 총 3,606대(36억원)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부자구’들의 선전으로 서울시의 올해 체납시세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총 7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3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강남·서초구 관계자들은 “강남·서초구의 경우 부과세액자체가 시세 총액의 각각 16.1%,8.2%에 달한다”며 “체납시세 징수율도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500만원이상 체납 市가 직접 징수.

앞으로 고액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나선다.

또 소형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1건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의뢰하지 않고 시가 직접 징수할수 있도록 고액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자치구 위임사무 조례에서 제외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그동안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을 85㎡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02년 말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말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85㎡인 공동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가 감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기장의 1일 사용료는 체육행사의 경우 23만원,체육 이외의 행사 93만원,보조경기장은 체육행사 7만원,체육 이외 행사 28만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경기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되며 의결을 거쳐 빠르면 10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