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공고 집단 이의신청”

“추모공원 공고 집단 이의신청”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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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추모공원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서초구 주민들이시 당국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 사업 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서초구 주민들로 구성된 ‘청계산 지키기 운동본부’ 김덕배 사무처장은 “추모공원 건립계획 공람 공고로 서울시의행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시민권리 행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2만명을 목표로 현재 토지 소유주와 마을 주민,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중이며 공람공고기간이 끝나는 24일 이전에 서초구나 시에 접수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공람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거친 뒤 추모공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운동본부측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람공고가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추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이를 무효화시키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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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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