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곡·청담지구 등 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시기조정과 관련,우선순위를 따내기 위해 사전이주를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후순위지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이주가 시행돼야 하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빈집 세대가 많은 단지부터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는 소문에 아파트 소유주들이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사전이주를 추진하고 있어 전·월세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빈집 비율이 사업 우선순위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전이주를 적극 추진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지속적으로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현장조사 방침은 법적권한을 뛰어 넘은사항인데다 자치구와도 제대로 협조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곡·청담지구 등 저밀도 아파트의 사전이주 문제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현장조사 지시나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적으로 조사권한도 없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이주가 시행돼야 하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빈집 세대가 많은 단지부터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는 소문에 아파트 소유주들이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사전이주를 추진하고 있어 전·월세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빈집 비율이 사업 우선순위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전이주를 적극 추진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지속적으로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현장조사 방침은 법적권한을 뛰어 넘은사항인데다 자치구와도 제대로 협조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곡·청담지구 등 저밀도 아파트의 사전이주 문제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현장조사 지시나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적으로 조사권한도 없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1-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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