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해 봉환 ‘반세기未濟’.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지금재일 한국인들은 이주 100년을 맞건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양국간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들을 짚어본다.

■한인 징용 유해봉환=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 유해 봉환이 첫번째다.강제연행 희생자는 20만명으로어림된다.그중 상당수는 일본 곳곳에 흩어져 있어 실태파악조차 돼 있지 않다.

그나마 도쿄 시내 사찰인 유텐지(祐天寺)에 이름과 당시주소 정도는 파악돼 있는 한반도 출신 징용 희생자 1,136위가 모셔져 있을 뿐이다.이 가운데 431위는 북한 출신이다.지난 71년 후생성에 있던 이들 유골은 유텐지로 옮겨져관리되고 있다.

한·일 정부는 89년 5월 봉환에 합의했으나 선(先)배상,후(後)봉환을 요구하는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봉환하지 못하고 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들 유골만이라도하루빨리 봉환해 망향의 동산에 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문제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대다수유골이다. 최소한 5만명의 무연고 유골이 일본 각지의 사찰등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일본 시민단체들은 추정하고있다.

이들 유골의 발굴과 신원확인,봉환은 양국 정부가 과거사정리라는 차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야스쿠니 신사 합사 한국인 명부 삭제= 246만명의 위패가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는 2만 1,181명의 한국인 징용자 등이 명부에 올라 있다.한국 정부는 징용자 유족들의청원이 접수되는대로 위패 명부에서 이들을 삭제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법인이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도 근원적 처방이 요구된다.우익 진영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 교과서의 일선 중학교 채택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안도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심의가 기다리고있어 ‘산 넘어 산’이다.

98년 한 ·일 공동파트너십 조인 때 양국 역사학자 등이참가하는 한·일 문화교류회의를 열어 공동의 역사인식 만들기에 나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한·일 역사가회의’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결국 양국간에 가장 민감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전후한 근·현대사 부분에서 공통의 역사인식을 도출해 이런 인식을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재일교포의 참정권=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나 일본 정계 보수세력의 반대로 암초에 걸려있는 상태다.

일본인과 똑같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만이라도 줘야 한다는 게 한국측 논리다.그러나 자민당 내에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법안 제출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일본 여당은 그 대신 일본 국적취득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중이나 “일본 동화정책”이라며 조선 총련 등이맹반대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