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려던 계획이 부처간 이견으로 3년째 겉돌고 있다.119구급대에 의사가 한명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인 구급대원의 업무가 자격별로 제한돼 있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법제화 됐으나 정작 구급대엔의사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구급대원들이 의료지도를 받아 신속한 업무수행과 대형인명사고시 초기 현장 응급의료활동을 위해서 의사배치는필수라는 설명이다.때문에 행자부는 지난 98년 4월 국무총리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했다.그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공중보건의 배치방안 협의회’가 구성돼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발로무산됐다.

복지부는 배치지역을 농어촌으로 한정하는 ‘공중보건의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119구급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 관계자들은 초기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의료사고시 예상되는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119대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8년 7월부터 응급환자의 신고·이송체계를 ‘119’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의 필요성은 더욱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행자부는 공중보건의 소요인원을 16개 소방본부에 3명(3교대 근무기준)씩 48명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정도의 인원이면 연간 1,000여명이 배출되는 공중보건의 전체 인력관리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현재 119구급대원은 모두 4,291명으로 이중 응급구조사가1,321명,간호사가 198명이다.지난해 이들은 121만1,810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94만5,834명을 이송하는 구급활동을벌였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