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오염파수꾼’ 됐다

환경신문고 ‘오염파수꾼’ 됐다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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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행위를 주민이 직접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환경신문고’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신문고 신고건수는 2만7,298건,하루평균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880건보다 44.6% 증가했다.또 환경신문고가 도입된 96년(하루평균 59건)보다는 250%나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대기오염이 총 신고건수의 65.6%에 해당하는 1만7,9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기물(30.0%),기타(3.0%),수질(0.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자동차 매연신고는 대기분야 가운데 93.1%인 1만6,6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전체 신고건수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1.1%에 달했다.

시는 신고내용을 접수한 뒤 현장확인 등을 거쳐 71.3%에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10%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14.1%에달했고 허위신고도 4.6%로 집계돼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신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신문고란 폐수의 무단방류나 자동차 매연,쓰레기 불법 투기등 환경오염 행위를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나 자치구에 신고하는 제도로,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부과금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자동차 매연신고의 경우 월 5∼9회 신고자에겐3,000원,10회 이상 신고자에겐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겐 과태료 부과금액의 20∼80%(최고 50만원,평균 3∼5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전용전화(02-128)나 서울시 민원전화(120),인터넷홈페이지 녹색서울환경방(green,metro.seoul.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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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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