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회복이 지연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느끼며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부양책과 관련,재정확대냐 감세냐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내수 진작을 위한 우선순위는 감세보다 재정정책으로 가야한다.세율을 내려도 미국처럼 수요가 바로 확대될 것으로보이지 않는 만큼 내수진작 수단으로서 감세는 위험한 정책이다.다만 이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므로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할 생각이다.

[상반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편] 것 아닌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난해 같은 동기에 비해 무려 70%정도 흑자폭이 줄었다. 6월까지 자금집행을 보면 지난해는 15조6,000억원 흑자인데 반해 올해는 흑자가 13조원 수준이다.일반재정 부문은 지난해 12조7,000억원 흑자에서 5조4,000억원으로 흑자폭이 줄었다.이는 재정 조기집행의 큰 성과라고 본다.

[예산의 내년 이월액을 올해 쓴다는 것은 내년에예정된 예산을 미리 쓰자는 것 아닌가] 내년도에도 다음해 이월액을 앞당겨 쓰면 가능할 것이다.경기회복 시기와 관련, 경제전망에 대한 비전은 가져야 하나 경기저점 논쟁은 무의미하다.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나] 경제와 민생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합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10일 아침에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할 것이다.

최근 야당측에서 외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간여할 생각이 없다.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몇몇 기업문제는 채권은행단에 대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매듭 지어야 하며 안되면 가져오라고 했다.‘좌고우면’ 하다보면 시간만가고 결정이 안되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그 비판을 정부가 대신 받을 것이다.

[30대 기업집단 등 기업규제 완화는] 정부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율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은 보완하되 정도를 넘는 규제는 풀자는 게 기본입장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