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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이 강해 ‘전틀러’로 불리는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전 장관은 3년 5개월간의 공정거래위원장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예산처장관으로 옮겨 공공부문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전 장관은 ‘악역(惡役)’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재벌개혁으로 재벌들로부터 ‘싫은소리’를 들었다.예산처 장관이 된 뒤에는 공공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공공부문 종사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정도다.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개혁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감사원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등으로 공공부문 개혁을추진하고 있다.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219개의 대상기관이 모두 올 초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 것도 예산과 개혁을 연계하는 정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취임 이후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한국종합화학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난해까지 끝냈다.이에 따라 모(母)기업 기준으로 민영화를 해야하는 11개 공기업중 6개사가 지난해까지 민영화됐다.전 장관의 추진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으로 처음으로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를 한 게 꼽힌다.지난 6월 경영실적이 부진한 박문수(朴文洙)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해임을 건의,공기업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83년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경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됐지만 그동안 이 눈치,저 눈치 보는탓에 해임건의라는 ‘칼’을 빼든 장관은 없었다.
또 과거정부 때에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준조세정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지만 전 장관은 농지전용부담금등 11개 부담금 정비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본다면 공공개혁은 나름대로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하지만 아직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여전하고 낙하산 인사시비도 그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전 장관은 6일 “앞으로는 전자정부 구현과 민생개혁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포함한 상시(常時)개혁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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