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사항 122건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75건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리 지시 사항 122건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이 가운데 61%인 75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폐지된 지시는 발령후 장기간 경과로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형식과 성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폐지된 지시들을 유형별로 보면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대책 수립지시 등 이미 관련 제도를 개선했거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이행된 지시가 3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질오염사고 예방지시와 같이 법령이나 타 지시등으로 대체 추진이 가능한 지시 17건 ▲제4회 국부(國富)통계조사에 관한 협조지시 등 일회성 또는 한시적 지시로 목적달성이 되었거나 업무 추진이 완료된 지시 15건이 있다.

또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지시와 같이 일정한 주기 또는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발령된 지시 9건 ▲지난 85년에 내려진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정 처리 지침과 같이 발령후장시간이 경과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지시 4건 등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기회에 총리지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발령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 부처와 관련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만 총리지시로 발령하고 일정주기로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하는 업무지시 등은 일반문서로 통보할 방침이다.또 일회성,계절성 지시 등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한경우 존치시한을 명기하고 대체지시 발령시에는 지시를 폐지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